[李 2기 개각] ‘아이 엄마’ 용혜인 깜짝 발탁…‘30대 최연소 장관’ 나오나

기본소득당 대표·21·22대 재선…입각 땐 역대 최연소 장관
아이동반법·생활동반자법 주도…성별 갈등·일가정 양립 등 난제 산적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이번 개각의 '파격 카드'로 떠올랐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만 36세의 재선 의원이자 민주당 소속이 아닌 기본소득당 대표다. 국회에서 여성·가족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정책 경험에 더해 청년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성까지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세대 간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경기 부천 출생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 당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정치권에 뛰어들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예산 문제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용 후보자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 처음 입성한 2020년 시사저널이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인' 정치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차세대 정치인 가운데 기본소득과 청년·젠더 의제를 전면에 내건 인물로 주목받았다.

아이 안고 국회 출근했던 용혜인…'가족의 범위' 넓히는 데 앞장

용 후보자의 정치적 색깔은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2021년 5월 현역 의원 신분으로 출산한 뒤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해 화제가 됐다. 이후 수유가 필요한 영아를 국회 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아이동반법'을 대표 발의하며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의원의 정치 참여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에도 적극적이었다. 용 후보자는 2023년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두 사람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해 9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주거·부양·사회보험·돌봄 등에서 혼인 가족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과 가족정책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발의 당시부터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생활동반자법이 곧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아니라며 가족 형태가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왔다.

'성별 갈등' 풀 첫 시험대…디지털성범죄·돌봄도 숙제

성평등가족부를 둘러싼 가장 큰 숙제는 성별·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세대 간 성별 갈등을 넘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 36세 청년 정치인을 전면에 세워 기존 여성정책을 넘어 남녀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시 핵심 현안이다. 딥페이크를 비롯해 기술 발전과 함께 성범죄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피해자 지원,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새 장관의 몫이다.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 역시 성평등가족부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용 후보자는 과거 초저출생을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주거·고용·소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해왔다. 본인 역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육아휴직과 돌봄,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밖 범여권 인사의 입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 후보자를 국무위원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민주당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범여권으로 인재풀을 넓힌 셈이다. 이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돼 이 같은 인선 기조가 함께 드러났다.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