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2배 배율’ 손보나....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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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등 시장 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긴급조치권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부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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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094330514swdl.png)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등 시장 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엔 금융당국의 조치명령권이 일부 보장돼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없다.
금융투자상품이 긴급조치권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부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 배율조정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긴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비록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지만 향후 혹시 모를 사태를 상정해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긴급조치권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매매 단위를 20주로 묶는 추가 대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주 정기국회가 개막하고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굴러가면서 상반기 밀렸던 주요 금융 입법 과제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대부업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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