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인데…대형마트 새벽배송 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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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을 풀려는 논의가 첩첩산중입니다.
규제 밖인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월 당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빗장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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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을 풀려는 논의가 첩첩산중입니다.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논의되는 상생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중소상인들마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묶여 새벽배송을 할 수 없는 대형마트.
규제 밖인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월 당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빗장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유통업계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60.8%로 압도적인 가운데,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편의점과 백화점에도 밀린 수치입니다.
이에 중기부가 소상공인 의견을 담은 상생안을 최근 유통업체에 전달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상생안 내용을 보면, 1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과 함께, 품목당 1만 원 미만 신선식품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4천원짜리 양파와 7천원짜리 계란 한 판을 담아 결제금액이 1만원을 넘어도, 신선식품 단일 품목 가격이 1만원 미만이라 구매할 수 없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장보기 수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기홍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지난 27일)> "골목상권이 버텨온 마지막 경쟁력인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쿠팡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반찬가게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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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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