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단독 종결’ 구조가 문제라더니…상급자 결재 받았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팀장과 과장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위 종결된 장 모 씨와 60대 남성 사건 모두 이미 상급자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단독 종결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밝히면서, 부 경장이 112시스템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2건의 제주 실종신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점은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하는 시스템 부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일까요?

■ ‘상급자 결재’가 대책이라고 내놨는데…제주 두 사건 모두 상급자 결재받았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할 때는 관련 서식에 위와 같은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 과장 결재 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전체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상급자의 확인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자 결재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었고, 부 경장은 이번 제주 사건 종결 과정에서 모두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사건의 경우, 부 경장이 112시스템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제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12 치안 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현장 초동 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과 처리 내용,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급자 결재라는 '시스템 구조'는 작동했지만, 누구도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조치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됐다는 건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60대 남성 실종사건 허위 종결…112 상급자 결재는 뭘 확인했나?

2026년 8월 19일 KBS 뉴스7 제주

60대 남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112에 "60대 남편이 지난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는 당시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우려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 경장은 신고를 접수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했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로 위치가 확인했습니다.

관할 지구대 역시 같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약 5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이 사건을 '소재 발견'을 사유로 해제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도 상급자 결재를 거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다시 진행된 건 장 씨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알려진 뒤인 지난 21일, 재신고가 이뤄진 뒤에서야 입니다.

그리고 이 60대 남성은 수색 다음 날,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바로 그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2시스템을 통한 상급자의 종결 결재는 과연 무엇을 살펴보고 무엇을 더 확인한 걸까요?

■ 장 씨 사건도 112시스템 상급자 결재 후 허위 종결…범행 동기 집중 조사

상급자 결재를 통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은 장 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모두 7차례 직접 조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했고, '교통사고 사망' 코드까지 입력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장 씨 사건 역시 112시스템에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종결됐습니다.

부 경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결국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실제 통화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내용이 보고됐고, 하루하루 지역 치안 상황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112시스템을 통해 상급자 결재까지 거쳐 종결된 겁니다.

부 경장은 왜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을 긴급체포한 직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현재 면담 내용과 부 경장의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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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강주비 기자 (ju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