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조계종 사노위, 녹색당 잇달아 규탄

교육부의 ‘혐오차별 예방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와 녹색당 등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노위는 28일 성명에서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명의로 개발돼 오는 9월 전국 학교에 배포될 자료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가이드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도 이날 “교육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앞장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안내서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게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아웃팅’에 대한 학교 대응 지침 등도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요청으로 가이드북을 검토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은 이에 반발해 검토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측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에 부담이 있다는 시·도 교육청의 의견 전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노위는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에서 오히려 성소수자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업신여김과 모욕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혐오·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기준과 이유를 제시하는 가이드북에 극심한 차별에 노출돼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빼버렸다는 데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교육부 장관의 뜻이라면 장관은 마땅히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며, 장관이 사전에 몰랐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가이드라인 자문에 참여했던 이들조차 사전에 몰랐다고 하니 교육부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지워온 행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했다는 것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동성애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청소년인권단체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녹색당은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식이 교육 당국 안에서 반복되어 왔다”라고 규탄했다.

장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