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인혁당 문제 지적할 계제 되나…정치를 염치있게 해야”

“인혁당 ‘빚 고문’ 방치했던 민주당…이제 와 과하게 분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희화화한 시사평론가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계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스(SNS)를 통해 “빚고문 방치하던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 방송에서 한 평론가가 인혁당 관련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을 민주당 정치인 등이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며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계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빚 고문’ 이슈가 있었던 것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며 “인혁당 사건에 관한 배상금의 지연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대법원 판결 확정 전에 가지급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이미 줬던 돈을 도로 토해내게 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 중에는 받은 돈 대부분을 써버렸기 때문에 살던 집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이들도 있었다”며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빚 고문’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나서서 ‘줬다 뺏는 것은 국가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게 배임죄라면 내가 처벌받겠다’면서 ‘빚 고문’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며 “진영의 문제를 떠나 국가가 국민 상대로 ‘줬다 뺏는 것, 그래서 집까지 뺏는 것’은 억울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그 때 인혁당 빚 고문 이슈를 자기들 몸 사리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했던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사안에 자기들 이름 걸고 나서서 과하게 분개하는 것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든다”며 “정치를 좀 염치있게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 후보로 ‘민주혁신당’을 줄인 ‘민혁당’이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다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며 발음이 비슷한 ‘인혁당’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5년 유신 반대 세력의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지목해 관련자 8명을 사형에 처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약 18시간 만에 처형됐으며, 법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이 배상금 이자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초과 지급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 이창복씨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은 뒤 10억원이 넘는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나, 이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약 5억원을 반환해야 했다. 지연이자까지 불어나면서 부담액이 15억원에 육박했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이씨가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지연이자 9억6천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를 두고 “국가 배상의 취지나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