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개인 일탈 아닌 이유...'60대 허위종결' 땐 '상급자 결재' 받았다

'실종 신고' 60대, 5시간반 만에 상급자 결재 거쳐 허위 종결
한동훈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 작동하지 않은 것"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사진=연합뉴스

제주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실과 달리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이 혼자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단독으로 허위 종결한 것과는 또 다른 시스템 상의 문제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오후 6시쯤 접수된 60대 박 모 씨 실종 사건은 신고 약 5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일 오후 6시 2분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밤 11시 22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인 A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16분 뒤인 11시 38분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쳤습니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A 경장이 해당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며, 상급자 결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셀프 결재' 내지는 '형식적 결재'의 형태로, 어쨌든 상급자의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윗선도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 씨는 실종 신고 이후 50여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A 경장으로부터 "실종자와 연락 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듣고 박 씨가 안전한 것으로 믿었지만, A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박 씨와 통화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며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고개 숙인 제주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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