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서울 성북구 재개발 현장 찾아 “더 속도 내야”

“500호 이하 재개발 구역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적극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인 성북구 장위동 장위14 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의 민간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속도를 낼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 사업 현장들을 찾고 있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8년가량 사업이 지연된 현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의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자치구청장들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서울시와 각 구청장, 중앙 정부가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쥐고 있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