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잘못 해법이 왜 검찰인가…'기승전 검찰' 주장 멈춰야"

"경찰 권한 커진 만큼 책임 무거워져야…뼈 깎는 개혁 필요"
"검찰 수사권 키우는 방식은 해법 될 수 없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에서 잇따라 부실 수사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고강도 경찰 개혁을 예고하는 한편 검찰 수사권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까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면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하나.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검찰, 사건 처리가 잘못돼도 검찰, 국민의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인가"라며 "경찰 문제를 통제하고 수사 체계 개선방안을 찾기보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 수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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