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지방 사립대 “불합리한 차별”

임주현 2026. 8.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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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방 사립대들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위해선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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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방 사립대들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김아영/교육부 예산담당관 : "내년에는 30개 대학에서 6만 명의 신입생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2030년까지 26만 명의 지방 국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은 2천백억 원가량.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거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의약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반수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위해선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천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4천 명에서 만 명으로 늘립니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들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에 학생이 쏠리면서 사립대의 기반을 흔들고, 결국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 : "지역 균형을 위한 거라면 국립이든 사립이든 동일한 조건이 돼야죠. 지역 사립대학들이 급격하게 몰락할 가능성이 크죠."]

당장 다음 달 7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어 지방 사립대들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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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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