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께 송구, 검토 뒤 다음주 입장”…후보 어떻게 바뀌나

[앵커]

청와대 결정이 나온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후속 절차를 검토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열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검토할 후속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기존 추천위가 추린 후보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입니다.

청와대도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하게 재제청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최종 제청한 순간 나머지 세 명의 후보 자격도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법원조직법상 후보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하도록 해, 추천위도 다시 꾸려야한다는 해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제청 요구를 '대법관 알박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며 권한쟁의심판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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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