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힘 빼기냐".. 탄천 청년주택 놓고 정부에 직격
용산공원 활용 둘러싼 논란 속 환경·교통·사업성 검토 필요성 부상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뒷받침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가능
주택 공급 둘러싼 정치 공방보다 실현 가능성 중심 해법 마련 필요
[지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 조성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에는 무게를 두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방식을 피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처음에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해당 방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자 오 시장은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핵심 쟁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다.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 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 주변 교통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착수 시점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서울시가 이전 및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오 시장은 공급 후보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시설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와 재원 마련,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존 도시 인프라와 연계해 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용하면 별도의 대규모 신규 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행정 절차와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는 공급량뿐 아니라 공급 시기와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중요하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개발 후보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가운데 어느 부지가 더 적합한지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사업 착수 가능성, 환경 영향, 교통 여건, 재원 조달, 주민 수용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의 정책을 견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안 역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업성 및 공공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지, 정치적 대립으로 장기화될지는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