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지역 '주민투표' 10월 실시…광주 군공항 이전 마지막 관문

무안 이전 지원계획 구체화·보상대책 등 주민 수용성 관건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부지 확정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막바지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이전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친 뒤 국방부가 최종 부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국방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지원계획은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최대 분수령인 주민투표 절차가 이어진다.

군공항이전법은 이전 후보지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은 주민투표이며, 최종 이전 부지 선정으로 가는 필수이자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공식 유치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주민투표는 찬성 혹은 반대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참고해 무안군수가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오는 10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확한 인원은 주민투표가 발의된 뒤 투표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는 군공항 이전 무안 주민투표권자는 7만7천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다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부지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연내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주민투표 결과로 이어지는 주민 수용성 문제다.

무안에서는 그동안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 문제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지원사업이 제시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조원 지원을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 정부와 특별시가 명확히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될지 등을 구체화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반도체 산단 조성에 맞춘 속도전과 무안 주민의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게 이전부지 확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군이 요구하는 조건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무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최정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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