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입생 등록금 ‘0원’…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시동

2027학년도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지역 인재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 청년 사업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328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통해 2027학년도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받지만, 2028년에는 2학년까지, 2029년에는 3학년까지, 2030년에는 4학년까지 전체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정부는 지방국립대 입학 후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봐 수도권 대학으로 옮기려는 이른바 ‘반수생’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학생에게선 지원금을 반환받을 방침이다.

지방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청년 1만명에게도 ‘지역 인재 장학금’ 선발 인원을 현행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의 채용 문화를 고려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내년 시행된다.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급여(실습지원비)를 지원해 대학 및 전문대학생 6만명이 직장에서 4~6개월가량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참여 학생에겐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실습지원비 외에도 교통·숙박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학에는 사전 교육·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9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은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기관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직무 역량을 확인해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