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하면 100만원, 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정부, 청년 관련 예산 43조로 대폭 늘려
12살까지 월 최대 30만원 아동기본수당
지방국립대 진학하면 등록금 무료
취업장려금·미래적금 자산형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28 ⓒ 뉴스1

정부는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을 43조3000억 원 규모로 대폭(53.5%) 늘리면서 청년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단계별로 취업, 주거, 자산 형성 등의 지원을 받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충격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이 첫 일자리를 얻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산 형성에서도 뒤처지는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기존처럼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대책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 현금성 지원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요람에서 자립할 때까지 최대 2억 원 지원

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는 출생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돕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0만~2000만 원을 4차례에 나눠 지원한다. 지방일수록, 셋째 이상 등 다자녀일수록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아이가 태어나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받는데 이 역시 지방에 사는 아이에게 더 많이 지급된다. 또 아이가 0~1세일 때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연 1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성인이 되기 전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게 도와준다.

아이가 자라서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무료다.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 명이 대상이다. 단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제외된다. 대학에서 인턴 실습 등을 통해 경력을 쌓거나, 취업을 앞두고 ‘K-뉴딜아카데미’ 등 직무훈련·교육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는다.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 시절엔 정부가 납입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2년간 최대 180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고, 근로소득세 감면(90%)도 최장 10년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34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9582만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태어났을 때 지원금 1500만 원, 아동기본수당 총 5400만 원, 부모가 연 100만 원씩 적립한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 원(수익률 6% 가정) 등 18세까지 최대 약 1억4057만 원을 받는다. 대학생이 된 뒤 인턴 실습 등에 참여하면 1855만 원, 취업 준비를 위해 구직·AI 훈련을 받았다면 수당 590만 원을 받는다. 또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장려금을 받고 청년미래적금, 청년 전월세 지원 등 취업과 자산 형성 목적으로 298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결혼하면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 내년 43조 원 청년 예산 대부분 ‘현금성’ 지원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기존 출산·양육과 취업,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재편해 지원을 강화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출산 지원금이나 자산 형성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이 주를 이뤘다.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는 청년 관련 예산 규모는 4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28조2000억 원보다 53.5%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에도 별도의 청년 계정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단기간 내 현금성 지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연·전시 관람 등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고소득 청년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문화패스는 원래 19~20세 일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했는데 내년에 19~34세에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청년미래적금은 연 6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소득 요건이 없어진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애주기별 지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일 경험 지원에서 벗어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계에 초점을 맞춰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