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쟁’ 작전계획 세운 與野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연찬회 마친 與野
김민석 “민생을 제1의 관점으로 해야”
정점식 “李 정부 국정 목표는 ‘대통령 탈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치며 9월 정기국회 채비를 끝냈다. 민주당은 민생을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이끌되, 사법·경찰 등 개혁 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을 비판하며 정부·여당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뉴스1

여야는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쳤다.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 개최 전 열리는 양당의 정례적인 행사로, 이 자리에선 정기국회 전략 수립과 정책·이슈 점검 등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민생 실용 노선’과 ‘입법 속도전’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여기에 사법부와 경찰 등에 대한 개혁도 추진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워크숍의 결과는 민생, 민생, 민생”이라며 “민생을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선 우리 모두가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진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자본시장,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의 주요 쟁점은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처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에도 건축법과 수도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상증세법 개정안)’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을 높여서 매기는 내용이다. ISA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반대 여론이 강한 정책을 중심으로 견제에 나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재앙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인 청와대 정책실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도 비판 대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폐지, 사법부 관련 법안 등을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의 본질적 국정 기조는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 보장’이고, 제1 국정목표가 ‘대통령 탈옥’”이라며 “지금 정부처럼 과오만 저지르면서 사회 전체를 망쳐버리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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