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조, 정부에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 촉구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교사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교사노조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늘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특히 강원도와 같이 넓은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펴져 있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곧장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역소멸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재정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아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에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과 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 미래 교육에 필요한 별도 재원 확보, 현장 교사를 포함한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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