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後…교육계 반발과 반론, 그리고 '구멍'

젠지 조 경알못 스터디카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교육계 개편안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 기금으로 재원 활용한단 계획
기금 용처 확실성 낮단 점도 문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27년 교부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된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예민한 개편인 만큼 교육계의 반발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남은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플랜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과연 교육교부금 개편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경알못 스터디카페에서 살펴봤습니다.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가 발표되며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경알못'에겐 쉽지 않은 주제인 듯합니다. 그럼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교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적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습니다.[※참고: 내국세는 총국에서 관세와 톤세 稅(ton)를 제외한 것입니다. 톤세는 외국 무역선이 입항할 때 배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쯤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 교부세 대상 내국세는 총 320조8000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0.79%를 곱하고(320조8000억원×20.79%=66조7000억원), 국세 교육세분(2조2000억원)을 더하면 2024년 교육교부금 68조9000억원이 나옵니다.

이처럼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교육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증감합니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8조9000억원, 72조3000억원, 7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학령인구(만3~17세)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가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왜 늘어날까'란 의문이 조금씩 커진 이유입니다.

■ 합리적인 산정 기준 필요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론화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온 게 발단이 됐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행 산식을 바꾸지 않으면 교육교부금은 10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교육재정 수요에 맞게 교육교부금 규모를 조정해야 할 때다. 이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21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산식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개편 산식을 적용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육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의 규모를 78조9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행 산식의 적용 시 추정치보다 20조원 넘게 적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 교육계 반발과 반론 = 그러자 이번엔 교육계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내국세 연동제는 정부의 단기적 정책 판단이나 재정 여건으로부터 교육교부금을 독립시키고,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핵심적인 법정 재정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있어서 전체 교육재정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되레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현행 산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그랬을 경우 수십조원씩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용처用處를 어떻게 쓸지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볼까요? "세수에 따라 오르내리는 교육재정은 교육의 안정성을 해친다. 초과 세수로 예산이 늘면 예산 소진성 사업만 급조될 수 있어서다.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뿐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 정부 플랜의 구멍들 = 그렇다면 교육교부금 산식을 개편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산식 개편으로 효율화한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교육·인재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성장축에 투자하겠단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세금을 적립해 재정 안정화와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랜도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지출 금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건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 맘대로 재원을 사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미래 투자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대로라면 '교육교부금의 산식을 바꿔서 남은 재원을 미래교육에 쓰겠다'는 정부의 말도 언제든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때문인지 야권에선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우회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단 건 상당한 재량"이라며 "기금은 '편법 저수지'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련 내역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보고 체계도 '사후 조치'에 그치는 만큼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엔 어려울 듯합니다. 과연 교육교부금 개편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고 미래 성장동력을 가동한다는 정책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