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버텨” 건설사 폐업 3년 새 24% 증가…‘3% 금리 시대’ 줄도산 공포 [부동산360]

건설업 폐업 2023년 2293건→올해 2843건
원자잿값·공사비 급등 속 3% 금리 추가 악재
정부 ‘닥치고 공급’한다는데 착공 지연 우려
정부, PF 보증 확대·애로 해소센터 등 지원책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등록된 건설업 폐업 공고는 284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은행이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다시 연 가운데 타 산업 대비 금융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3년 새 건설업 폐업 공고가 24% 증가한데 이어 대구 지역 건설사 3위인 태왕이앤씨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2022~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겪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등록된 건설업 폐업 공고는 2843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폐업 공고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790건이었던 폐업 공고는 2023년 2293건→2024년 2336건→2025년 2255건 등 2000건 초반대 수치를 보이다 올 들어 더 늘었다. 업종 전환으로 인한 폐업 공고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금리인상발(發)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된 2023년 수치에 비해 올해 폐업 공고가 약 24%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수년간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장기화되며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확대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자금 회수가 막히고,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쳐 파산하는 지방 중소 건설사가 늘어났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당시 금리 인상 여파가 막 시작될 시기였고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며 버티지 못해 파산하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비사업 수주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 3% 시대에 재진입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3.0%로 인상했다. 두 달 연속 인상 결정으로, 2008년 3월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이뤄진 연속 인상이다.

강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취지지만, 한계 상황을 마주한 건설업계는 추가 부담을 마주하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운 상황에서 신규 착공이 위축돼 ‘공급 가뭄’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PF 등 사업자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하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또한 “주택공급 시장은 높은 공사비 속 PF 등 금융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 분양가 인상 등 시장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건설업계의 자금 숨통을 터주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 및 금융지원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PF 보증 공급 규모를 향후 3년간 연 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도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종료 예정이던 보증료 30% 인하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보증료를 1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설·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8·13 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을 대해 논의했다.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중 이달 중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