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활성화" 여당도 방향 틀었다…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정비법 처리 미뤄…민간 정비 용적률 상향까지 숙의
서울 순증 8.7만→13만가구…집값 자극 우려는 부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미뤘다. 용적률을 높이면 서울에서 최대 4만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사업성 개선 기대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높이면…순증 8.7만→13만가구 가능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예상과 달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뿐 아니라 용적률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여당은 민간 정비사업에 추가적인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앞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1.2배 상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방안이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핵심적인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용적률을 높여 사업지별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동일한 사업지에서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 수준이다.

여기에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면 약 4만 3000가구가 추가돼 순증 물량이 13만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도 해당 안건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방안 역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당내 숙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담은 수정안 제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집값 자극 우려…장기적으론 공급 확대 효과"

문제는 용적률 상향이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실제 착공이나 입주에 앞서 가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집값 자극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집값 자극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가격 불안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수석위원은 "물론 사업성이 높아지면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간엔 불안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급량이 늘어나고 꾸준한 재건축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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