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검토…‘중위소득 80% 이하’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에게 월 5만 원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으로 바꿔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지급 대상을 바꾸고,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낮춰 지급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소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준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는 2028년 월 40만 원을 주고 40%를 초과하는 노인에게는 지금과 같은 월 최대 34만9700원을 주는 식이다.

노인 3분의 2만 기초연금 받게 조정… 저소득층엔 더 주는 案 검토

지급대상 축소 추진
‘하후상박案’ 브리핑 1시간전 취소
일각 “혜택 축소 반발 여론 의식한듯”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똑같이 준다. 소득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없어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을 막는 효과가 떨어지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까지 받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올해 27조5000억 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2040년 52조9000억 원에 이어 2050년 66조600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면 수급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정하는 복지 기준선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247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대상을 낮추면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탈락하는 수급자에게 5년간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되 지급액을 매년 10%씩 삭감할 방침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규 노인 세대는 소득이 높은 편이라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전체 노인의 3분의 2가량이 수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수급자를 줄이는 대신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 38만 원(단독 가구 기준)에서 2028년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는 같은 기간 35만9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행대로 동결한다.

개편안에는 ‘줬다 뺐는 연금’이란 비판이 제기돼 온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데,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는 생계급여 기준선보다도 낮다”며 “이들에게 월 5만 원을 더 준다고 소득 보장이 두텁게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검토하는 개편안은 지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고령층에게는 지급액을 월 50만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당초 26일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27일 계획된 정은경 장관의 사전 브리핑도 1시간 전쯤 갑자기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가 고령층의 여론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백만 명이 받는 기초연금을 개편하면서 공개 토론이나 당사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