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국민의힘 내부 이견…‘올공’ 재검표 사실상 무산

특검, 현장감식 타결책 제시
국힘 일부 검증 방식에 반발
민주 “국힘이 재검표 무산”
특위 활동 종료 앞두고 충돌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파 올림픽공원 재검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27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릴 예정인 연찬회에 앞서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현장 감식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타결책을 제시했으나 여야 간 정쟁과 국민의힘 내부 이견으로 특위 차원의 재검표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27일 정가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감식반원 10여명을 투입해 육안 점검 및 광학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투표지 발견 시 별도 봉인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번 감식 계획은 애초 지난 18일 진행하려다 중단된 올림픽공원과 연수구선관위 현장검증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활동 종료를 불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야당 내부 이견과 반발이 맞물리며 국정조사는 파행 기류를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했던 송파 투표함 재검표를 철저히 무산시켰다"며 "참정권 훼손 사태를 해결할 의지 없이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주진우·최보윤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공원 재검증은 증거인멸을 막고 특검의 진상규명을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투표함을 제3의 장소로 빼돌리려는 꼼수는 안 되며 선관위 직원 위주의 재검표는 범죄자에게 증거를 맡기는 꼴"이라고 맞섰다.

여야 대립과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28일 예정된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와 결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신 시한인 28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은 특검의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파행과 별개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 등 총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내며 사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의 선거소청 122건을 모두 기각하자 예고했던 후속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시장과 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 등 6건의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으며, 송파구 관련 4개 선거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투표 포기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후보 간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