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폭염 고통 분담” 경남 기초의회 해외연수비 잇단 반납
예산 반납 혹은 반납 검토 중
앞서 일부 의회 재난 중 연수
성난 여론 ‘불 끄기’ 시선도
가뭄,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경남도민이 어려움을 겪자, 경남 시군 의회가 올해 진행 예정이던 국외연수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18개 시군 의회 가운데 진주시의회를 제외한 17곳이 올해 예정된 국외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거나 반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의회도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억 5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각종 기상 재난의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초 김해시의회는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된 상황에서 혈세 수천만 원을 들여 제주 연수를 다녀왔고, 의령·함안군의회 역시 가뭄이 한창이던 비슷한 시기 국내 연수를 다녀오는 행위로 지역 여론의 지탄을 받은 상태라 이 같은 결정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규모 국외연수 취소 사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2020~2021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합의를 통해 18개 시군 의회 전체가 국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고 이를 민생 안정과 재난 극복 예산으로 편성한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6일 올해 책정된 국외연수 경비 6000만 원 전액을 군민을 위한 예산에 투입하기로 하고 연수 계획을 취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 창원시의회는 운영위 간담회에서 국외연수 비용으로 잡혀 있던 2억 6000만 원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9월 정례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대신 국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지난 6일 밀양시의회도 올해 예정했던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국외연수비와 수행 직원 여비 등 475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민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같은 날 고성군의회도 3800만 원의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해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극한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거제시의회도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의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에서 집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 수해 복구에 전념하고 이후 반납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도 일찌감치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7000만 원을 9월 정례회에서 절차를 거쳐 반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천시의회의 경우 국외연수 경비 4200만 원을 반납하고 대체 교육을 검토 중이며, 남해군의회 4600만 원, 산청군의회 4000만 원, 함양군의회 4500만 원, 거창군의회 3960만 원을 각각 반납할 예정이다. 특히 거창군은 국내 연수 일정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한다. 함안군·하동군·합천군의회도 반납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국내연수를 다녀온 김해시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으로 1억 12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반납 여부를 고민 중이며, 진주시의회는 이미 예정된 국외연수를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2부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