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11월 13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도 시행…신청 막히는 세 가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가 오는 11월 13일 시행된다. 다만 국가가 보증금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경·공매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누적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278건에 달한다.
최소보장 기준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이나 반환채권 변제 등을 통해 돌려받은 돈과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만큼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미 이 기준 이상의 금액을 회수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신탁사기처럼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 임차인으로 한정되며,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탁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선지급 제도도 적용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을 받았다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집을 비우거나 전출신고를 해 대항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만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전세사기 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경·공매 과정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선지급받은 경우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배당요구 기한이다. 경·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서 기한을 놓치면 경매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소지원금 신청까지 막힐 수 있다.
현금 지원과 공공임대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지원은 이용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은 뒤 배당이나 반환채권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지원금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다. 다만 경·공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신청·지급 절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는 "제도 이름만 보고 기대치를 세우기보다 내 사건에서 배당과 지원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라며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뒤 배당을 받으면 신고와 반납 의무가 따른다는 점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정리=김소연 수습기자 kimsoyeon3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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