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혐의 부인…국조특위 역고소 검토"(종합)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주변서 '올공 참가자' 응원 집회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 등이 지난 4월 청문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며 지난 5월 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일부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당했고, 국회는 박 검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박 검사는 이날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예단하고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인 선서 거부 사유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자신은 "그런 취지와 별개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경찰이 국회 모욕 혐의와 관련해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특별위원회 위원이 위협과 모욕감을 받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자신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자신을 고발한 서영교 위원 등 특별위원회 측이 청문회 당시 자신의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선서 거부를 철회하라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허위의 판례 등으로 구성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조사 시작 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 지금도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간다"며 "박상용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여명 규모의 '올공(올림픽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박상용 검사 국민이 지킨다', '이재명 방탄 사법개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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