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小정비사업 기준이 500가구? '뇌피셜' 같다"

2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발언
"25개 자치구 기준 다 달라져 난개발 우려"
"다수당 따라 권한 재배분, 후유증 심각할 것"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정부·여당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준으로 500가구를 세운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뇌피셜’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23개 자치구가 갖게 된다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499가구와 501가구는 어떻게 달라서 기준이 500가구인 것인지, 근거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500가구로 할지 700가구로 할지 기준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보통 1000가구가 넘는 건 커보이니까 500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구청장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개발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사업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당정의 방침에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통일적인 기준이 25개 자치구에 적용될리 없고 그렇다면 불공정하다는 갈등 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역 지정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조합원 이합집산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 계획 측면에서 어렵게 진행되던 구역들이 극심한 갈등으로 분열 양상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 그게 가장 염려된다”며 “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효율성이 극대화될텐데 500가구짜리 재정비 사업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바람직하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극심하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언급하며 1~3개월 안에 심의가 끝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마디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4~5년간 심의 절차를 통합해서 단축을 했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을 묻는 말에는 조합원 간 갈등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들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무엇이 속도감 있는 일처리인가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딘지에 따라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조만간 실무상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다”고 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