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재건축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 등 정부 건의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노선이다.

시는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철회해 줄 것도 건의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6~7배 넘게 신청이 몰리는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데도 분당의 물량만 당초 예정물량 규모로 묶어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초기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풀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과 광역 생활권 단위 이주 수요 분석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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