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민폐' 논란'에…현직 변호사 나섰다 "처벌 없어도 손해배상은 필요" 지적 [MHN이슈]

항공보안법 위반·연예인 특혜 의혹에는 거리두기…"마음대로 비행기 멈춰선 안 돼" 지적

출처:박수홍

(MHN 안지훈 기자)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최근 비행기에서 하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며 '민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의견을 밝혔다.
한장헌 변호사는 26일 자신이 운영 중인 채널에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박수홍의 비행기 하기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며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출처:김다예

그는 "'아기가 울어서 하기한다, 재탑승한다'는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라고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며 "이것이 항공보안법 등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또 많은 분들이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 같다"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출처:박수홍

앞서 박수홍 가족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하기 의사를 밝혔다가 이내 울음이 잦아들자 재탑승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가족은 탑승 포기 절차와 항공기에서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까지 진행했으나, 재탑승 의사를 밝히고 항공사 측이 이를 허용하면서 항공편 출발이 70분 가량 지연됐다.
박수홍 가족의 행위는 '자발적 하기'로, 대한항공 측은 "자발적 하기는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하기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연예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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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26일 개인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나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