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급망서 더 밀려나는 中… 전력장비도 금지

고압 송전선·변전소·발전소 핵심 부품 정조준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망 중요성 대두
원격제어 가능한 태양광 인버터 등도 취약성 커
'믿을 수 없는 中' 겨냥한 美 기술안보 경계 확산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이어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중국 규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가 전력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장비와 부품의 미국 내 구매·수입·설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국방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는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전력장비와 부품이 포함된다.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거나 제재 대상에 지정한 국가, 또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국가에서 생산된 장비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산 전력장비가 미국 전력망에 침투할 경우 외국의 적대 세력이 이를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수집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안보 당국과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처럼 인터넷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장비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력망에 연결된 장비가 외부에서 조작될 경우 단순한 제품 보안 문제를 넘어 전력 공급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전력 관련 공급망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에서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 상무부도 2020년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산 대형 변압기가 상당수가 미국으로 수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미 핵심 인프라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지정해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등을 커버드 리스트에 올렸으며, 이듬해부터 이들 업체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규제 범위를 통신·반도체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전력 인프라로 확대하는 성격을 띤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 자체가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만큼,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차단이 전력장비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이어 전력망까지 추가되면서 앞으로도 전방위로 확대되며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