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대미투자 수익 분배-이자율 등 이견 조율중”

韓산업부-美상무부 회의 진행
내달 1호 프로젝트 확정 목표
李, 최태원 이어 이재용과 靑 회동

대미(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한미 협상 과정에서 수익 분배 등 투자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불거져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속도를 내라는 미국 측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중 1호 프로젝트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 방식, 이자율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달 16∼20일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 주초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후속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아직 여러 이슈가 있어 두루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11.14

한미가 지난해 11월 서명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고 이 SPV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던 정부의 당초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대미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율 설정을 두고도 양국 간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U에 따르면 상환 이자율은 2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자율 수준을 두고도 한미가 간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단독]美, MOU와 달리 프로젝트별 수익배분 요구… 韓 난색

양국, 대미투자 세부 이견 조율
韓측 손실 위험 최소화에 주력
정부 일각선 “미국의 요구 과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스1

한국과 미국의 핵심 현안인 대미(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다음 달로 넘어간 가운데, 투자 세부 사항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와 이로 인한 한미 간 이견이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해왔던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정부가 대미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가운데 투자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이견 해소가 1호 프로젝트 선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2026.1.31

2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이후 이번 주초 한미 통상 당국 간 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주인 20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후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관급에서 일종의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주 계속 화상회의를 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정관은 이르면 8월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는 목표 하에 미측과 주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했다고 설명했다. 2026.08.17.워싱턴=뉴시스

다만 수익 배분 구조나 이자율 설정 등 투자 세부 사항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도 한미 간 이견에 대해 “디테일한 사항”이라며 “두루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며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대미 투자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개별 프로젝트 특수목적회사(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라(우산형)’ 구조의 투자 SPV가 만들어져 프로젝트별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한 구조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5 대 5로, 원리금 회수 뒤엔 1(한국) 대 9(미국)로 배분한다.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율 설정을 두고도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것 역시 상업적 합리성 기준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OU에 따르면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이자율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며 대미 투자 속도전을 강조하는 미국과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이견 조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이해를 했다는 시그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