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李, 국면 전환 서둘러야 지지율 반등…사람부터 빨리 바꿔야”

26일 《전영기의 빅샷》 출연…“체면 생각지 말고 잘못된 정책 되돌려야”
“與의 조희대 압박 보기 안 좋아…지지율 하락 배경에 이런 문제 있어”
“장동혁, 與 지지율 하락에 희망?…국민 앞에 집권 비전 제시 못하고 있다”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26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시사저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추락의 길로 가기 전 인적 쇄신에 나서고 정책을 선회하는 등 조속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체면 때문에 기존 기조를 밀어붙인다면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부동산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더 정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물러나란 말을 못하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옳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세가 내리막이라는 것에 희망을 갖는 것 같은데 집권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더 추락하기 전에 조속히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면 전환을 하려면 일단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정책을 전환하려면 결국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기에 '친(親)기업' 기조로 나가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곧바로 서민·민생 위주로 전환해 반등을 이뤘다. 국면 전환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 현실화해야 한다.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을 제대로 교체하는 것이다. 지금 이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향세를 멈추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보나.

"정책이 국민에게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후퇴하는 게 답이다. 이미 발표했고 또 체면이 있으니 계속 밀어붙여야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둔한 것이다. 정치인은 상황 변화에 따라 판단을 빨리 하는 것도 능력이다. 사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사고방식이 더 정상적이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세금은 세수 확보를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었나. 이게 세금에 대한 정상적인 사고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 대통령의 잦은 경제 현안 발언과 국무회의 및 토론회 생중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이 자꾸 경제 변수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직접 언급하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책임도 온전히 자기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토론을 해도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으니 그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뱉어버리면 그 후엔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 본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조 대법원장 나가라고 하지 못하니 민주당이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신임 대표가 '조희대씨'라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당내에서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은지, 집권 여당으로서 옳지 못한 행태인지 알아야 한다.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최근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함께 내려가는 게 바로 이런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충돌이 심상치 않은데.

"대법관 제청위원회에서 네 사람을 선택하고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면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도 대법관 추천위원장을 세 번 해봤다.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원 내에서 평판이 괜찮고 능력이 있다. 꼭 내 맘에 드는 사람만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져선 안 된다. 민주당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바꾸려 드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상적인지 재고해야 한다."

청와대가 끝내 제청된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신이 인생을 정확하게 살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둘 중 하나만 반려하고 하나는 국회로 넘겨 임명 절차를 거친다면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반대한 사람을 다시 제청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대법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반려한다는 것 자체도 간단하진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주 장미란씨 사건과 맞물려 국민적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태가 또 나타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지켜온 제도는 원래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 자신도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 애초에 적극 찬성하진 않았잖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노출되면 보완수사권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일부 권력 지향적인 검사들의 잘못 때문에 검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온당한지 이제라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았나.

"진짜 개헌할 의사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개헌의 윤곽을 잡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 몇 사람 만나 골프를 치며 개헌을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임은 1987년 체제 이후 어느 대통령도 시도한 적이 없다. 5년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혹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야권에선 장 대표와 더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차기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데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누가 경쟁력이 있을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최소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세 사람 모두 그런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여론상 곤경에 빠지고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니 자기에게도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민 앞에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