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제주 실종 허위종결에 경찰 업무체계 재검토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26일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행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경찰 업무 전반에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가 참석했다.

윤 장관은 올 1월 2017년 이후 9년 만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다시 경찰 지휘부를 직접 소집했다. 4월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도 직접 참석한 윤 장관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경찰 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번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제주 허위 종결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