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퇴임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사퇴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특검이든 관련 논의가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 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래위원회에서 과거 수사,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잘 논의돼야 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위주로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 문제가 많았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 같이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를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하기보다는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선 이임식에서도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사법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취임 약 1년 1개월 만인 오늘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7535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