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지휘부 회의…“전국 관서 장기 실종사건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제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국무총리에 경찰 개혁도 지시했다. 여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광주에서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관들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 지휘부에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동기와 경위,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에 연관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또 “현행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 업무 영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며 “경찰청 업무는 민생치안,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등 국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무가 많은데 이 중 이번 실종 사건처럼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윤 장관에게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대응체계 개혁방안 등을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또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한 대책과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관련기관 등에도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방안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