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 법으로 명문화 안 하기로

당정 지배구조 개선안 조율
與, 위헌 소지 부담 느낀 듯
특별결의 등 보완책 고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제도를 통해 3연임 장벽을 높이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3연임 금지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법제화 대신 실질적으로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3연임 금지 법제화 대신 실질적인 3연임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특별결의 요건은 추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3연임 등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정관상 연임에 만 70세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는 지주별로 차이가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회장 연임 결정 시 만 70세를 넘지 않으면 끝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반면, 신한지주는 임기 도중 만 70세가 차면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올해 3년 임기로 2기를 시작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1959년생)은 2029년 기준 만 69세여서 3연임을 노려볼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의 경우 정관상 3연임에 도전할 수 있지만 나이 제한 문제로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2기를 시작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3연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초임인 양종희 KB금융 회장(1961년생)의 경우 올해 말 연임에 성공하면 2029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박나은 기자 /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