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체제 위험판단땐 習, 대만침공 단념할 것"

20년 넘게 시진핑 사상 파헤친 스즈키 다카시 교수
건국 원로 부친을 둔 시진핑
제1도련선 돌파 추구하지만
黨통치 유지도 가업으로 여겨
푸틴과 달리 무력사용 신중
미·중·대만 동시 정권교체
2032년이 동북아 최대 위기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경고해온 '2027년 대만 침공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중국 정치 연구자인 스즈키 다카시 다이토분카대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최우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계승이라는 '가업'에 충실한 인물"이라며 "침공 비용을 높여 공산당 체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인식시킨다면 대만 병합과 같은 패업(覇業·패권적 대업)엔 쉽사리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즈키 교수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중국 정치 전문가다. 그가 시진핑 개인의 공개·비공개 발언부터 중국군 내부 자료, 시진핑의 푸젠성 근무 시절 경험까지 추적한 연구를 담아 펴낸 '시진핑 연구'는 출간 직후 제37회 아시아·태평양상 대상을 수상했다. 고쿠분 료세이 전 일본 방위대 총장은 이 책을 필독서로 추천했고, 일본 언론은 현대 중국 정치라는 '블랙박스'를 열어젖힌 수작으로 소개했다.

◆ 침공비용 높여야 시진핑 억제

시진핑의 연설을 오랜 기간 추적 연구해온 스즈키 교수는 그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바통 릴레이'를 제시한다. 부모 세대가 물려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라는 바통을 자신의 세대에서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넘겨줘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용어로 분석된다. 반면 푸틴의 1인 지배는 체제의 후대 계승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무게가 실린다. 스즈키 교수는 "시진핑의 아버지는 중국 건국 원로 가운데 한 명으로, 말하자면 창업자 가문의 일원"이라며 "대만 전쟁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자신의 권위는 물론 공산당 지배 체제까지 흔들리는 것은 시진핑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라고 말했다.

◆ 中, 2014년부터 무력충돌 준비

다만 스즈키 교수는 "시진핑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겪은 '굴욕의 근대'를 되돌리려는 복고적 역사관"이라며 그가 집권 초기부터 대만 탈환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일관되게 진행해왔다고 바라봤다. 스즈키 교수는 "2014년 중국군 내부 문건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미·일 개입을 상정했으며 2017년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도입하는 등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을 잇는 제1도련선을 돌파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을 추진해왔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도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 뿌리 깊은 시진핑의 역사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국제질서 변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추진하는 대만 병합과 서태평양으로의 해군력 진출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변호했다.

◆ 트럼프 동맹 흔들기엔 우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즈키 교수가 가장 먼저 꺼낸 해법은 미국 중심 동맹 네트워크의 재정비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양자동맹을 구축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중심축과 바큇살)' 네트워크는 중국이 가지지 못한 구조적 우위"라고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스즈키 교수는 "트럼프의 동맹 불신이 예상보다 강하다"며 "한국·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네트워크를 재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 2035년까지 '시간 벌기' 필요

마지막으로 스즈키 교수는 대만해협의 긴장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시기로 2032~2035년을 지목하며 '적극적인 시간 벌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32년은 중국의 권력 승계와 대만 총통선거, 미국 대선이 겹치고, 2035년이면 시진핑은 81~82세가 된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생물학적 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력 사용의 유혹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즈키 교수는 "시진핑의 패업과 가업의 손익 계산에 영향을 주면서 무력 사용을 계속 미루게 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10~15년 동안 대만과 한·미·일이 억지력을 꾸준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