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트럼프 또 김정은에 ‘러브콜’…한반도 비핵화 영향은?

■ 방송 시간 : 8월 26일(수) 16:00~17:00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https://youtu.be/3xrbHSB9OOA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 7~8년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억 사진도 다시 꺼냈습니다. 최근에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는 또 그동안 빠지지 않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사라졌고요. 이 모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지, 만약에 실제 두 사람이 올해 만난다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게 특히 저 사진 보니까 과거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이른바 노딜 회담, 그 사진만 딱 빼고 싱가포르는 그리고 판문점 사진만 골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데, 이게 김정은을 향한 공개적인 정상회담 제안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할지 싶습니다.

▼박원곤: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공개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저는 이미 일정 수준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꼭 마주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도 협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외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어간다. 그것도 일종의 협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오늘, 이번까지 계속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연합훈련을 갑자기 중단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모든 게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진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취임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소환을 했고, 그래서 한 얘기는 세 가지죠. 자신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이다. 세 번째,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올린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아까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얘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도 그 행정부 때도 CIA 당시 국장이었던 폼페이오가 평양을 비밀 방문한 뒤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CIA 같은 정보 채널이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가요?

▼박원곤: 글쎄요, 그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보 계통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보 라인끼리,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라인과 북한의 정보 라인 간의 소통 채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1기 때 폼페이오, 나중에 국무장관이 됐고 CIA 국장은, 이미 이것은 정보 라인이기도 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에 평양을 간 거죠. 평양을 가서 앞으로의 그런 공식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공개적인 것이고요.

◎김용준: 네.

▼박원곤: 만약 비공개로 되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빨리 움직여야겠죠. 우리 정보 라인도 미국 CIA와 같이 움직이면서 어쨌든 소통을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고,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된다. 현재 가장, 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합 훈련 일방적인 중단을 할 때도 뭐, 미국 내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우리 정부도 물론 알지 못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통 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 좀 시점이 묘한 게 존 랫클리프라는 미국 CIA 국장이 이 정보 라인이죠, 여기도. 러시아를 지금 극비 방문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인 의제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혹시 북한과의 문제를 좀 논의했을 가능성이 좀 있나요?

▼박원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역시 러시아를 갔다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간 것이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만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하는데, 벌써 1년 반 이상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니까, 그렇게 보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란 문제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죠. 미국이 다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작전이다라고 하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북러 관계가 현재로서는 최상위이기 때문에, 뭔가 러시아가 방해하지 말아라. 그 미국이 북한을 만든다는 데 혹은 한발 더 나아가서 뭐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만약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건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또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뭔가 중재자 역할을 일부라도 한다면 이게 결코 한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런, 북미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기 위해서 혹시 최근에 있었던 움직임이 연장될까, 다시 말하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도 혹시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

▼박원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쨌든 8월달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작전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우리가 대규모 훈련을 하는데, 상반기 3월달에 하는 것은 자유의 방패 FS 훈련이고요. 그런데 UFS 훈련도 사실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 1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격을 해 왔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하고, 2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데. 반격 부분이 다 빠졌죠.

◎김용준: 네.

▼박원곤: 그러고 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한테 지시한 내용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의 그런 연합 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훈련 3월, 8월에 하는 대규모 훈련이 중단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하고 있는 우리가 많은 대대급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미국이 한국한테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일종의 핵우산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훈련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시 작전권 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훈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이 다 축소될 가능성, 중단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큰 틀에서의 이 두 가지 훈련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용준: 결론적으로는 교수님이 지금 보셨을 때.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인가, 열린다면 일각에서는 11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박원곤: 저는 실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꽤 있다.

▼박원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당연히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계속 말씀드린 연합 훈련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작년 9월달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직접 자신과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9차 당대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죠. 당 대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헌법상의 지위를 존중해 주고 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우리가 어법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dotard, 제가 옮기려고 하면... 늙은, 그런 굉장히 나쁜 표현도 쓰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정도 (좋은)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실상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그 만남이라는 것이 2018, 19년처럼 어떤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헌법상에 자신들의 지위, 결국 핵 보유국이죠.

◎김용준: 그렇죠.

▼박원곤: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이 아니라 존중해 주고 또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맨 앞부분에 늘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연합 훈련을 그냥 중단이 아니라 상당 기간, 영구 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다만 11월 달에 APEC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전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왜 그런가요?

▼박원곤: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2019년 2월달 하노이의 굴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미국과 회담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상 회담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실무 회담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건을 좀 다 맞춰보고, 그리고 일정 수준 합의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진다면 결국 저는 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재가 해제되는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 되면, 그 이후에 트럼프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11월이라는 것은 너무 가까운 시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북한도 미국과 만날 의향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가 있었는데 그거 하면 우리 보통 이제 브리핑문이나 이 기자회견, 혹은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항상 양국 간 관례적으로 들어가던 문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라든지 공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 역시 북한을 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유화책인 건가요?

▼박원곤: 북한이 원하는 전제 조건을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김용준: 맞춰주려고.

▼박원곤: 말씀드린 대북 적대시 정책이랑 북한의 헌법상의 지위를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헌법상의 지위가 자신들의 핵보유국이니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일종의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핵의 일부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의 능력이나 핵의 일부를 축소하는 그런 협상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북한이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미 외교 장관에서, 회담에서 그런 비핵화라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메시지를 관리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용준: 그 군축 협상 측면에서,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개수를 57개라고 적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비핵화 언급을 안 하는 북미 정상회담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핵 동결이랄지, 말씀하신 핵 감축이랄지 이런 협상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가, 굉장히 우려도 있고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박원곤: 57개라는 숫자를 얘기한 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은 비핵화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숫자를 얘기할 필요 없죠. 비핵화라는 것은 핵을 완전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이 그냥 핵을 다 없앤다라고 하면 57개라는 숫자를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북한이 그 정도의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거기서 뭔가 숫자를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핵 군축 협상을 일정 수준 수용했다라고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고, 또 하나는 57개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안규백 국방장관이 얘기하기는 80개에서 120개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실 협상에서 미국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 정도 57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협상장에 나갔더니 북한이 당신네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57개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57개 없앨 테니까 나머지 제재 해제해라, 하면 나머지 그 이상의 핵은 가질 수 있는...

◎김용준: 한 4, 50개 남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불리한데, 근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어떤 협상을 미국이 할 것인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번에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3연임으로 갈 수 없으니, 뭔가 레거시를 쌓겠다, 뭔가 자기의 정치적 업적을 쌓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 그 정치적 업적의 핵심은 최소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제한했다.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같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드디어 중단시키고 폐기시켰다, 그러면 정치적 승리를 선포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여전히 북한이 한국 또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핵 군축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김용준: 미국을 위협하는 뭔가를 내가 해결해 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미 국내 정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기조와 흐름 속에서 뭘 요구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박원곤: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비핵화 로드맵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단, 동결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에 폐기죠. 그 3대 단계 비핵화론이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폐기가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그냥 정치적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빼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반드시 비핵화라는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번 같이 연합 훈련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당사국인 동맹국인 한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연합 훈련이 됐던 혹은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되는 것, 한국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한 북미 간에 뭔가 합의가 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BM이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핵전력도 반드시 포함돼서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미국과 합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준: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떤 반응을 향후에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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