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신 강남 탄천?” 오세훈이 띄운 ‘청년 특화단지’, 유럽형 자립 모델로 가나 [세모금]

吳 용산공원 주택 대체지로 탄천 부지 제안
英·佛·獨도 주택 넘어 취업·교육·복지 연계
주거·R&D 공존하는 청년 특화단지, 가능할까

노원구에 있는 한 청년안심주택.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2차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대체할 핵심 카드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등장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는 피지컬 AI, 첨단 R&D 시설과 청년주택을 결합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합 모델이다. 이는 단순 물량 확대 중심이었던 기존 주택 공급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는 단순히 청년주택의 물량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사실 대도시에 청년을 위한 집이 부족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만 해외에서는 임대주택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고용, 교육, 생활지원 등과 연계된 복합형 주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청년 주거 정책: 단순 임대에서 ‘자립 지원’으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청년 주거정책의 해외사례 비교분석를 통한 주거정책 개발방향 연구(2026)’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과 고용, 교육,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대출 등 금융지원과 더불어하드웨어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이 청년 주거 정책의 주를 이뤘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이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행복주택(청년, 신혼), 장기전세주택2(신혼),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 등은 신청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로 자가 마련 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 같이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 자체는 해외에서도 낯설지 않다. 스웨덴에서도 18~25세 신청자만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원룸~1베드룸)인 청년주택(Ungdomsbostäder)가 존재한다. 단 면적(전용 20~40㎡)과 기간(4년 내 제한)의 제한이 적용된다. 핀란드에도 청년주거협회(NAL)가 제공하는 청년 전용 임대아파트(Youth Apartments)가 있어 30세 미만 청년은 전용 주택(원룸~중소형 평형)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영국 런던에 있는 16~25세를 위한 포이어재단의 주택프로그램. [영국 포이어재단 홈페이지]

하지만 해외에서는 청년주택을 ‘임시 거처지’로 전제하고 궁극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의 활용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포이어(foyer) 제도를 통해 ①16~25세 무주택 청년, 실업자, 보호종료청년 ②저소득층, 청년근로자, 구직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단순히 주거 지원을 넘어 교육, 취업훈련, 생활기술코칭 진행하며 자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아비따 쥔(Habitat Jeunes) 모델을 통해 16~30세 학생, 인턴, 구직자, 초년근로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사회 적응과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아비따 쥔은 경제적 자립이 불안정한 청년층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이다.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프랑스 전역에 1200개 곳 이상 마련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독일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제도인 ‘융에스 보넨(Junges Wohnen)’을 통해 학생과 직업훈련생을 위한 특정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단 입주 전 조건으로 교육, 훈련 참여가 요구돼 주거 제공에만 그치지 않는다.

강남 탄천 부지, ‘자족형 청년 거점’ 성공의 조건은

실제 오 시장은 해외 출장에서 이 같은 주거 연계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주택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유럽 출장에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시찰하며 기능을 잃고 방치되던 철도역을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 지구를 찾았다.

당시 해당 부지 내 1·2인 청년 전용 임대주택인 ‘융에스 보넨’, 총 247가구 규모의 스마트형 공공임대주택 ‘노르트반호프 43번지’를 둘러 본 그는 “1·2인 가구, 청년·고령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에 돌봄·의료·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이 미래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또한 다양한 유형과 기능을 가진 주택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공원 청년주택을 대체할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물량을 넘어 일자리, 주택의 품질 등을 갖춘 자족형 거점으로서 차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파리시의 복합형 주거단지(Résidences Étudiants etJ eunesActifs) 사례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해외에서는 이 같은 복합 주거단지들이 형성될 때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 또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LH 토지주택연구원 또한 앞서 언급된 연구에서 “단순한 거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삶의 ‘자립 지원’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화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에게 고용센터의 취업 패키지를 의무화하는 등 주거와 서비스(고용, 교육, 복지)를 묶는 패키지형 청년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