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범죄율 1위는 통계 착시…특별히 위험하다는 정보 확산 막아야”

“범죄율 통계 방식 따른 착시…체류인구 기준으로 봐야”
“최근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 묻고 재발 막아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 연쇄실종 암장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하지만,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하는 제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별 범죄율을 통계 내면 매년 제주가 전국 1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2위와 큰 차이로 나온다”며 “이걸 근거로 제주가 범죄가 많고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하기 딱 좋다”며 “이것은 범죄율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착시 현상이고,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범죄율 통계 산정 방식과 제주의 관광객 규모를 근거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중 시도별 범죄율. 지표누리 홈페이지 갈무리

그는 “범죄율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분모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수를 분자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는 적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워낙 많이 체류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도 범죄수에 포함된다”며 “반면 분모는 ‘체류인구’가 아니라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격히 높은 범죄울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실제 체류인구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표누리에 공개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4천539.6건으로 전국 평균 3천342.9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남 3천859.8건, 부산 3천845.8건, 경남 3천7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의 시·도별 범죄율 산정 방식도 한 의원의 설명과 맞닿아 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를 시·도별 인구로 나눈 뒤 10만명을 곱해 산출하며, 인구에는 2022년 기준 추계인구가 적용됐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