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18대 추적한 한동훈, 이번엔 ‘범죄율 1위 제주’의 빈칸을 짚었다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 묻고 재발 막아야”
실종 대응 허점 이어 제주 ‘위험지역’ 인식까지 짚어
2024년 범죄율 4,539.6건 전국 최고… 관광도시 특수성은 별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제주 실종사건과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관리체계를 넘어 제주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26일 다시 제주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실종자의 행적을 추적할 CCTV 자료를 확보하고 국회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따져 물었던 한 의원은 이번에는 사건 이후 확산될 수 있는 ‘제주=위험지역’ 인식을 경계했습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연쇄실종 암장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거나 위험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제주 전체의 치안 문제로 확대하는 데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주 연쇄실종 사건 및 범죄율 통계 관련 글 일부. (본인 페이스북)

■ 104일 만에 발견된 실종자… 허위 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5일 치아 감정 결과 발견된 시신이 장 씨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장 씨 실종신고를 맡았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실제로 장 씨와 연락하지 않은 채 안전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사건 298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 의혹을 넘어 이런 처리가 가능했던 경위와 지휘·감독 과정까지 수사와 감찰 범위가 넓어진 상태입니다.

■ CCTV 118대 삭제… 초동 대응 놓치자 단서도 사라졌다

한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는 초동 대응 공백이 수사에 미친 영향도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던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의 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실종신고 단계에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였지만 뒤늦게 수색이 본격화했을 때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실종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수사 여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동기록 확보는 어려워지며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자 판단뿐 아니라 잘못된 사건 종결을 조직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한 관리체계의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 제주에서 드러난 허점… 전국 실종사건 처리 절차 손본다

경찰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관리자 확인을 강화하고 담당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던 전산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과 유사 사례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드러난 사건 처리 문제가 전국 실종사건 대응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와 함께 실종자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보다 촘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종결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6일… ‘제주 범죄율 1위’로 향한 시선

사건의 충격이 커지면서 제주 자체를 위험한 곳으로 보는 시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율 전국 1위’라는 통계가 근거로 거론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지표누리에 공개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기반 자료를 보면 2024년 제주지역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539.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3,342.9건보다 1,196.7건 많습니다.

2023년도 4,285.8건으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통계가 제주를 위험지역으로 단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라며 범죄율 산정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2024년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제주는 4,539.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3,342.9건이었다.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참고 제작)

■ 4,539.6건은 맞다… 통계 밖에 있는 제주 체류인구

2024년 시·도별 범죄율은 시·도별 범죄 건수를 인구로 나눈 뒤 10만 명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해당 통계에는 2022년 기준 추계인구가 적용돼 있습니다. 관광객 등 당시 제주에서 실제 활동한 전체 체류인구를 직접 분모에 넣어 산출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주에는 연중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가 대규모로 오갑니다.

주소를 두지 않은 관광객이나 체류자가 제주에서 범죄에 연루되면 해당 사건은 제주지역 발생 범죄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점 제주에 머물렀던 방문객 전체가 범죄율 산정에 적용되는 인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발생 지역과 실제 활동인구의 범위가 통계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셈입니다.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분모’ 문제도 이 대목을 가리킵니다.

■ 이미 ‘생활인구’를 따로 보는 제주

제주도는 상주인구와 별도로 관광객 등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장·단기 체류자가 많은 제주에서는 교통과 폐기물, 상하수도 등 상당수 행정 수요가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 규모에 따라 치안 수요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를 범죄율 산정에 적용했을 때 제주 순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강원 등 다른 지역에도 관광객과 통근·통학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존재합니다.

제주만 인구 기준을 달리하면 시·도 간 직접 비교도 어려워집니다.

생활인구를 활용한 범죄 관련 보조지표를 만들 경우 전국 시·도에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 기존 지표와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들.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 규모는 범죄율 산정에 적용되는 인구와 차이가 있다.

■ ‘전국 1위’ 그대로 두고 더 들여다볼 숫자들

2024년 제주가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에서 전국 최고라는 사실은 공식 통계로 확인됩니다.

생활인구를 비롯해 죄종별 발생 건수, 도민과 방문객의 피해·피의자 비중, 범죄 발생 장소와 시간대 등을 함께 분석하면 지역 범죄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가 많은 제주에서는 상주인구와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 규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주도도 관광객 등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를 범죄통계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경우 제주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 강원 등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지역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살인·강도·성폭력·폭행·절도 등 죄종별 발생 현황과 도민·방문객의 피해 및 피의자 비중까지 더해지면 ‘범죄율 전국 1위’라는 총량 지표보다 세분화된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감찰을 이어가는 한편, 담당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사건 298건도 재점검하고 있다.

■ 수사·감찰 계속… 제주에서 시작된 변화

이번 사건의 수사와 후속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사건 298건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지휘·감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포함한 감찰과 유사 사례 점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 관리자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장 씨 사건이 처음부터 어떻게 처리됐고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수사를 통해 추가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사건은 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를 넘어 전국 실종 대응 절차와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제주 범죄율 역시 ‘전국 1위’라는 순위만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체류인구와 범죄 발생 구조를 함께 놓고 볼 때 제주 치안의 모습도 보다 정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