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탄천 부지, 검토할 것” 오세훈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하면 용산보다 물량 더 많아”(종합) [부동산360]

서울시장·국토부장관 26일 2차 회동 브리핑
이번에도 의견 평행선, 다음주 3차 만남 예고
김 “7.3만호에는 용산 물량 포함안돼” 선그어
오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완화 전향적 검토 답변 들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한 뒤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가진 2차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과거 주거용 부지에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지만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대체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대해 정부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주택공급의 무게추가 용산 밖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金 “탄천은 검토, 용산은 7.3만호 공급부지 포함안돼”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회동을 가진 뒤 “용산 대신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회동에서는 탄천 검토 요청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공급 후보지로서의 적합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향후 정부가 발표한 7만3000호의 주택 공급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처음부터 7만3000호 내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며 “용산공원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첫 번째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용산공원특별법이 개정돼야만 (주택공급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 협력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시설 내부 모습. [헤럴드경제DB]

그는 용산공원 공급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한 시각 차이를 인정했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7만3000호 공급 부지에 경기도만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미뤘다.

김 장관은 “논의를 한 뒤 말씀을 드리겠다”며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기세력은 한 마디 하면 열을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자제한다고 생각해달라”며 “확정적이지 않은 (부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공급안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답변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7만3000호 부지가)상당 부분 협의가 된 것이지 완료된 건 아니다”라며 “발표 시점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인허가 권한을 가지도록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당정청회의에서 추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과 견해가 같아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며 “견해가 있지만 판단도 (다르게) 있는 것”이라고 합의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서울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주에도 가능하면 (오 시장을) 만날 생각”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吳 “용적률 완화되면 용산보다 주택 공급물량 더 늘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한 이날 회동을 끝내고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서울시의) 탄천물재생센터에의 주택공급 제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어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1만~1만3000가구를 공급이 가능한 탄천물재생센터(약 39만3000㎡)를 용산공원의 대체 부지로 정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탄천에 생길 가칭 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에 대해 (장관이) 경청해주셨다”면서 “민간 사업자 적격성조사는 올해 말이면 끝나고, 동부도로사업소(3조3000억원)과 서울무역전시장(SETEC, 2조3000억원)을 매각하는 재원을 활용하면 비용 부분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찾은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구민들. [헤럴드경제DB]

확답을 피한 김 장관과 달리 오 시장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오늘도 역시 결론내진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뒤에 가질 3차 회동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든다‘면서 “용산공원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 특화단지가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를 (법적상한의) 1.2배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며 “1.2배로 높이면 순증물량이 4만3000호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 시장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순증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착공물량 계획이 31만호인데 용적률이 1.2배로 높여지면 4만3000호의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그럼 용산공원, 캠프킴에 지을 수 있는 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집이 생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임대주택을 넣어야 한다는 합의조건이 있다“면서 ”현실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확실한 공급물량이라고 미래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