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벌금 수입으로 재정 적자 벌충”

인민대 연구진 2015~2023년 대상 조사
지방 공산당 서기 승진 압박 받으면 심해져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압박 속에서 벌금과 자산 몰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챗GPT]

중국 지방정부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재정 압박 속에서 벌금과 자산 몰수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인민대학교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279개 지급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벌금·몰수 수입이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든 단위의 행정구역 전국 평균인 10.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79개 지급시 가운데 벌금·몰수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18.5%인 곳은 185곳으로, 전체의 약 66.3%를 차지했다.

통상적인 재정수입을 의미하는 지방 일반공공예산 수입에서 벌금·몰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79개 지급시 중 163곳이 2.7~5.7% 구간에 포함됐다. 이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선전시(1.01%)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시 전체에서 벌금·몰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세외수입과 일반공공예산 수입 중 벌금·몰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낮은 구간의 분포는 감소하고 중간 구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심각한 재정 압박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격적인 법 집행을 촉발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방 공산당 서기의 승진 압박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정 압박이 벌금·몰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벌금·몰수 확대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이며, 이러한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왔다. 업종별로는 농림축산어업과 숙박·요식업, 주민 서비스·수리업 등에서 신규 기업 진입에 부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과학기술 등 업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