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는 한약국서 전문약 조제…약사회, 보건소 고발

서울 모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서 약사 없이 전문약 조제 정황
복지부 면허범위 명확화 이후 고발, 보건당국 조사·행정처분 주목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해 온 정황이 포착돼 약사회가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양약 조제를 면허 범위 위반으로 규정한 공문을 배포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관할 보건당국이 조속한 실태 조사와 법적 처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은 약사를 별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했다.

약사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고용(교차고용) 이슈를 넘어 약사조차 고용하지 않은 채 한약사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조제·처방한 행위를 중대한 위법이자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인근 A약사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교차고용 문제도 현장의 큰 논란거리인데, 최소한의 약사 고용조차 하지 않은 채 한약사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처방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법을 준수하는 전체 약사에 대한 이미지와 직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한 해당 지역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즉시 사실관계 파악, 지난주 문제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공식 고발 조치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면허 외 불법 조제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하달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복지부는 8월 초 '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및 제23조 제1항·제3항·제6항을 근거로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임을 명시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법 처벌 기준을 재확인했다. 행정처분 기준 역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 △4차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세부 조항을 제시하며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가 현장 지도·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공문 하달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 공문 내용을 전달·안내하는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정부 지침까지 일선에 전달된 만큼 면허 범위를 위반한 불법 조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모지역 고발이 단순한 개별 사례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복지부가 제시한 면허범위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전보다 한층 엄정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을 통해 한약사의 면허 밖 의약품 조제·판매가 불법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만큼 보건당국이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본다"며 "약사회 역시 정부 지침이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일선에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