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수호 행위" 김태효 오늘 첫 재판

직권남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신원식은 내달 첫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한 지 28일 만이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의 헌법질서 파괴에 대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같은 메시지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영어를 잘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이 공모해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차장 등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재판은 내달 16일 시작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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