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한다더니 10월 이후로”…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이정은 2026. 8.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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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내겠다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가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이전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6년째 전담팀을 가동 중인 대전시와 충남도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안을 8월에 마무리하겠다며 마지노선을 9월로 못 박았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공공기관 이전이 이재명 정부들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지만 1년째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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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8월에 내겠다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가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이전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6년째 전담팀을 가동 중인 대전시와 충남도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직후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안을 8월에 마무리하겠다며 마지노선을 9월로 못 박았습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지난 6월/JTV 뉴스 : "워낙 조정할 게 많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9월로 놓고 있고요. 가능하면 8월에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밝힌 일정이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일정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어제/국회 예결위 :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10월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공공기관 이전이 이재명 정부들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지만 1년째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로드맵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다시 미뤄지는 건 아닌지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내색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와 충남도는 6년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치 대상과 실행 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이전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기관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계획대로 내년 이전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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