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이진숙 징계 반대’, 자가당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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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이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이 아니라, 국회에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로 이 의원을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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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이진숙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고 (…) 국회에 극우세력을 총동원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이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이 아니라, 국회에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로 이 의원을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지만, 아직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사에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여야는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안 심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윤리특위 구성과 별개로 ‘이진숙 파동’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당원 3700여명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해당 토론회가 학술 행사 성격이었으며, 행사장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 의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발표·토론자로 섭외하는 과정에서부터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명백했고, 실제 행사장에선 “열흘간의 소요 사태”(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5·18은 19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과 같은 문제 발언들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당헌은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체 국민의힘이 이어가겠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무엇인가? 당헌 전문이 허울뿐인 미사여구가 아니라면, 이 의원의 언행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반성, 잘못에 걸맞은 징계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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