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예타 대거 면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에서 보고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해서도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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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