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주에서 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경찰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 오는 10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 또한 높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내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범정부적 경찰 개혁기구를 구성해 경찰 전체의 권한 행사 방식을 짚어보고 민주적 통제 등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광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 제주 사건까지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단순히 몇가지 실무적 사건 처리 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번 실종 허위 종결 건만 해도, 단순히 담당 경찰관 단독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을 고치는 정도의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실종 사건 종결 시 상관 결재나 증거 첨부 의무화 등 실무적 보완책은 그것대로 마련해나가되, 이런 문제가 만연하게 되기까지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살피지 않는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손질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시민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사이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불협화음을 빚었던 상황은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면적 경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10월이 되면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연관성이 없고, 경찰 자체 개혁을 통해 실효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은 ‘기승전 보완수사권’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