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처마다 정책펀드 쏟아내는데…집행실적은 가뭄에 콩나듯

정책펀드 만능주의의 그늘
국민성장펀드 13.9조원 승인
실집행은 2.9조…20%에 그쳐
대표 정책펀드 속도 못내는데
국부펀드·미래기금 잇단 추진
“성과 의문인데 정책펀드 과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된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온오프라인 신규한도 판매 소진 임박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띄웠지만, 실제 자금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정책형 투자 펀드를 설립했지만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국판 국부펀드 등 유사한 정책펀드들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 정책펀드들의 과오를 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남광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총 21개 프로젝트에 13조856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중 자금이 실제 집행된 실적은 2조8639억원에 불과하다. 자금이 승인액 대비 20% 정도만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속도 못 내는 국민성장펀드

금융당국이 올해 국민성장펀드 지원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더딘 집행이 더욱 눈에 띈다. 이 펀드는 △저리 대출 △인프라스트럭처 투융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등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유형별로 나눠 보면 저리 대출 자금은 총 4조115억원이 승인됐지만, 실집행률은 10%에 그쳤다. 가장 많은 금액이 승인된 인프라 투융자(6조8662억원)는 1조원 남짓만 실제 집행이 이뤄졌다.

간접투자 부문은 집행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참여형펀드 외에 첨단일반펀드, 프로젝트펀드 등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러 지원 방식 중 직접투자 승인액이 절반가량 집행되며 속도가 가장 빨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한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투자를 요청한 기업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제각각이라 집행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당초 목표한 대로 집행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책펀드 만능주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기능의 펀드와 기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도입하겠다고 내세운 20조원 규모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와 2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대표 사례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원전, 우주, 항공, 양자 등에 장기 자금을 투자하는 게 목표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도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12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명확한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산업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부처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성장펀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혁신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혁신펀드’를 선보이며 정책펀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 출신의 한 대형 로펌 고문은 “정부부처가 새로운 정책을 잘 포장하거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책펀드”라며 “당장 정책펀드를 만든 담당자가 떠나고 나면 나중에는 부처 내에서도 관심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진한 정책펀드 성적표

정책펀드가 남발되면서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정책펀드 실패 사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성된 성장지원펀드는 총 9조3993억원이 투자됐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조9910억원에 불과했다. 관련 자펀드도 총 55개 조성됐지만 현재까지 청산된 펀드는 하나도 없다.

2020~2021년 대대적으로 조성한 소부장펀드와 뉴딜펀드도 마찬가지다. 소부장펀드는 국산화 지원을 위해, 뉴딜펀드는 디지털·인프라 분야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펀드다. 그러나 소부장펀드는 1조4334억원이 투자됐지만 아직 회수 실적이 5479억원에 그친다. 뉴딜펀드도 투자액(9조9853억원) 대비 회수액(2조9243억원)이 낮아 회수율이 29.3%에 불과한 실정이다.

후임 정권이 2023년부터 조성한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혁신성장펀드는 13조4491억원이 조성됐지만 애초에 투자된 실적이 4조5025억원에 그쳤다. 회수 실적은 이보다 저조한 4327억원에 머물렀다.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지난해 겨우 2481억원이 조성됐지만 올 들어 235억원만 투자됐다.

서일준 의원은 “정책펀드 만능주의처럼 부처별로 우후죽순 펀드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정책펀드 종합 관리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