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중당적자 걸러달라” 국민청원 5만 돌파…한동훈 “공당이면 반드시”

이중당적금지·당원주권수호 청원공개 28일 만
30일내 국민동의 5만 달성해 국회 정식 접수돼
청원자 최우성 “당원명부 오염은 민주주의 왜곡”
“양당 종교단체·他정당 집단입당 의혹 제기돼”
“암호화 당원정보로 복수당적 여부만 검증하자”
원스톱 당적정리 체계, 주요선거前 특별검증도
신도 5만↑ 국힘 강제입당 신천지, 최근 사과문
與 전대까지 얽혀…극렬파 이중당적설도 도마

지난 2024년 7월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배신자 처단” 등을 외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 연설방해를 시도한 일부 극렬유튜버와 지지자 간 몸싸움이 벌어지자 실무자·경호요원들이 말리는 모습(왼쪽), 2026년 8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소관 상임위 회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오른쪽). [연합뉴스 사진·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갈무리]

신천지·통일교 등 정교유착 논란을 부른 종교단체와 강성 군소정당 당원 등 거대양당 내 ‘집단 이중당적자’ 의혹을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논의 요건을 달성했다. 정당법상 동시에 2개 이상 당적을 보유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소해 집행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취지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 진행 기간(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을 이틀 남겨둔 25일 오전 중 5만명을 돌파했으며, 오후 3시쯤 5만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치/선거/국회운영’ 분야에 해당한 이 청원은 이날 위원회 회부 단계(정식 접수)로 넘어갔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뒀다.

청원인 최우성씨(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30)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청원과 기자회견에서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특정 종교단체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며 “타 정당 당원 중복가입과 전대 참여 의혹도 있다. 정당 당원명부가 오염되면 경선, 공천이 왜곡되고 결국 민주주의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최우성(오른쪽 다섯째)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총 9명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을 배석자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을 위반하는 이중당적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최씨는 “이중당적을 금지·처벌하는 법은 있는데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없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이중당적 자동검증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각 정당이 신규입당자, 책임·권리당원,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자격을 부여할 때 선관위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한 당원정보를 대조하고 ‘중복가입 여부’만 정당에 통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집단개입 고의가 없더라도 복수로 당적을 가졌을 수 있는 당원 등을 위한 ‘원스톱 탈당·당적정리’ 통합 시스템도 제안했다. 또 당원 모집이 급증하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직전 각 정당에 경선 전 당원선거인단·공천신청자·선출당직후보자 등 복수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형태로 결과를 공개하자고 했다.

최씨는 엄정 처벌 대상으론 ▲타인에게 입당 강요 ▲본인 동의없는 입당원서 제출과 타인 명의도용 ▲타인 당비 대납 ▲조직적 입당과 복수당적을 이용한 정당 의사결정·경선 개입 등 행위를 꼽았다. 그는 “이 문제는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원주권을 보호하고 정당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초기 1주일여간 국민동의가 수백건에 그쳤으나, 중도·개혁성향 시민 동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10일 3부 능선(1만5000명)을 넘었고 19일 6부 능선(3만명)을 돌파했다. ‘상향식 공천’을 촉구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날(24일) 밤 청원 달성을 약 3000명 앞두고 SNS를 통해 “여야·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보조받는 공당의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치”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0일 신도 5만명 이상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해 대통령선거·당내 경선 등에 개입한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고 ‘정당 가입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갈무리]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5만6000명을 넘는 신천지 신도가 윤석열 전 20대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집단 입당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교주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신도들을 강제입당시켜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천지는 이만희씨 비공개 보석 심문 전날이던 지난 20일 ‘국민의힘 정당 가입’을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정치권 연계 차단을 약속했다.

윤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와 비선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은 통일교 부정청탁 관련 의혹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출범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계엄옹호 장외세력 간 공동행동이 잦아지고 공천연대설도 떠올랐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과정에선 당대표 후보였던 김민석 신임 대표가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친청(親정청래)을 겨냥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저희 당내에선 현실적으로 이중 당적의 문제라든가 제기돼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8월 24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국회 본청 내 조국혁신당 회의실로 예방해 신장식(왼쪽) 혁신당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